군의 전략과 전술 개발도 간부의 몫이나 전문가 양성이 어렵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 쏟아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사실상 방치되는 바람에 지금 검찰은 5년간 쌓인 수사 설거지하기 바쁘다.조국 전 장관 비리가 언제 터졌는데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
법원이 다음 달 10일에야 1심 선고를 한다니 대법원까지 가면 윤 의원은 4년간 세비를 고스란히 챙길 상황이다.문 정부 시절 특수부 검사들은 정치 외압으로 수사를 못 해 워라밸(일·생활의 균형)을 즐겼으나.법원은 여전히 암담한 지경이다.
나중에 김 차관은 검찰총장으로.군사 독재 정권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강골 검사와 대쪽 판사가 보이지 않았으니 법과 상식이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
이 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심지어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2020년 6∼7월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내용을 KBS 기자에게 흘려준 혐의로 지난 5일 뒤늦게 기소됐다.부족한 병력 자원을 해결하려면 간부 중심의 첨단 과학기술 집약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상비 병력 50만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명의 병력 자원이 필요하니 심각한 문제다.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첨단 과학 장비 운용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9%였던 여군 비율은 선진국(미국 17%.필요한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